2023년 9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교과서 목차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판례 중 형사소송법 이해에 필수적인 판례들을 선별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아울러 2023년 발간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에 소개된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법학과의 학생들이 신입생 단계에서 법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일별할 수 있는 개설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 법학 비전공자로 하여금 장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공할 법학의 전반적 내용을 단기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본서를 전면개정했다.
현실세계의 변화와 더 빠른 인터넷세계의 변화에 따라 법률과 판례의 변경이 있었다.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판례 변경,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폐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였고 여전히 보이는 오자, 탈자를 바로 잡았다.
창의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법 등까지 일련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상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학술적인 측면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과 학생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법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집필한 교재다. 학생 역할을 맡은 독자가 물으면 교수역의 저자가 답하고, 저자가 물으면 독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주요 민법 제도를 이야기처럼 생동감 있게 풀었다.
법무부가 2023년 8월 24일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투표 등의 전자화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회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상법 기타 법령개정과 대법원판결들을 반영한 개정판이다.
토지수용에 관해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다. 제2판에서는 전체적으로 토지수용 관련한 법과 제도 중 피수용자에게 크게 불리한 내용에 대한 비판과 입법개선 방향을 적극 제시하였고, 법조문과 판례 인용을 추가하여 각 쟁점의 결론이 보다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및 세금 미·체납) 정보 제시 의무를 부담토록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예외를 인정한 개정된 세법 등 최근 통계를 반영하였다.
개정판에서는 2015년 후에 나온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법령 개정을 반영하였으며 교과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10년 동안 물권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판례도 많이 나왔다. 2016년 9월부터 6년 동안 대법관으로서 판결에 참여한 경험을 반영하였다.
저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깨달아 알게 된 많은 지식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부모님들께 보다 쉽게 전달하고 나눠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책에 온전히 담았다.
하권에서는 의료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의료분쟁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유형과 양식, 기타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의료헌법소송, 의료행정책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연명의료 중단 내지 존엄사, 환자의 자기결정권, 미용성형수술 등의 쟁점 등을 다루었다.
제4판에서는 제3판 출간 이후 다수 개정된 회사법 및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를 반영하고, 내용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므로 전면 개정판이라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