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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89345020
· 쪽수 : 794쪽
· 출판일 : 2018-06-29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⑴
제4장 행정법의 법원 ⑵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제5장 행정법의 효력
제6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7장 공권과 공의무
제8장 특별권력관계
제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제4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제5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장 행정행위의 부관
제7장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제8장 행정행위의 효력
제9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0장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제11장 그밖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
제1장 행정절차법
제2장 민원처리법과 행정규제기본법
제3장 정보공개법
제4장 개인정보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일반론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즉시강제
제4장 행정벌
제5장 행정조사
제6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
제1장 사전적 권리구제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제3장 국가배상
제4장 손실보상
제5장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및 결과제거청구권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쟁송 개관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개관
제4장 취소소송Ⅰ(개념, 소송요건)
제5장 취소소송Ⅱ(소송물, 소변경 등)
제6장 무효등 확인소송
제7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8장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제9장 당사자 소송
제10장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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